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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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염리동이 속한 마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같은 마포구의 마포동·망원동·노고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염리동에서 위로는 마포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염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아현동, 중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공덕동, 용강동, 성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염리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4)가 있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용강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염리동 기준으로 볼지 마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염리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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