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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염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서울 마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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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염리동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염리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염리동 지역 개요

염리동이 속한 마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같은 마포구의 마포동·망원동·노고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염리동에서 위로는 마포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염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아현동, 중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공덕동, 용강동, 성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염리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4)가 있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용강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염리동 기준으로 볼지 마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염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염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염리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염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4

  • 아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길 18

  • 용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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