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농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전농1동에서 모아 둘 사실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전농동 안의 전농1동

동대문구의 법정동 전농동에는 전농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전농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전농2동이 있습니다.

전농2동처럼 전농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전농1동 페이지는 주소가 전농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1동입니다. 전농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전농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전농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전농1동 쪽 행정 창구로는 전농1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전농동 전농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농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전농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농1동에서 신청할 법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전농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농1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전농1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