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노원구 알아 둘 조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계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한눈에 보는 중계동

중계동은 노원구의 읍·면·동 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계동, 공릉동, 하계동도 노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중계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노원구 단위 안내와 중계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노원구의 하계동, 상계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공릉동·월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중계4동, 중계2·3동, 중계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중계1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노원구 중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노원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중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중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노원구 중계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중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중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중계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43
위치 보기
중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79
위치 보기
중계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2길 50
위치 보기
중계2·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7길 56
위치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중계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중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노원구 알아 둘 조건

광고 사무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