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노원구 관할 법원 안내

공릉2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릉2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릉동 속 공릉2동

노원구의 법정동 공릉동에는 공릉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공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공릉1동이 있습니다.

공릉2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공릉동 단위 안내와 공릉2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공릉동의 공릉1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2동입니다. 공릉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공릉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공릉2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1길 68에 자리한 공릉2동 주민센터. 공릉2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릉2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공릉2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노원구 공릉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공릉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공릉2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공릉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1길 68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