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서울 구로구

궁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구로구에는 궁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오류동, 구로동, 개봉동 등 구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천왕동, 가리봉동, 고척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항동·오류동·개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신도림동·구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수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5길 3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궁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 궁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궁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수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5길 32
지도

궁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