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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화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강서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주소를 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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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화곡동에서 신청한 뒤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화곡동에서 떼어 둘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강서구 안의 화곡동
강서구에는 화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개화동, 내발산동, 오쇠동도 강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7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화곡8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5길 45)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곡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화곡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화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화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화곡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행정동별로 보는 화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화곡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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