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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서울 강북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번3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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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번3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궁금한 점 몇 가지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번동 속 번3동

행정동 번3동은 법정동으로는 강북구 번동에 걸쳐 있습니다.

번3동에서 위로는 번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번3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번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번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번3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번3동 주민센터. 번3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번3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번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강북구 번3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번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번3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번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5길 21(번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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