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4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강남구 절차와 확인 항목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대치4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대치4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대치4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의 법정동 대치동에는 대치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대치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대치2동이 있습니다.

대치4동은 법정동으로는 대치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대치동에는 대치1동·대치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4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대치4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대치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3 (대치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대치4동 기준으로 볼지 대치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치4동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강남구 대치4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대치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치4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대치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3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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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