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강남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논현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논현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논현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논현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강남구 안의 논현동

강남구에는 논현동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역삼동, 자곡동, 개포동도 강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논현동에서 위로는 강남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논현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율현동·일원동·역삼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개포동·자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논현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논현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논현1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논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논현동 관할 법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논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논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논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5 (논현동)
지도 열기
논현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동)
지도 열기

논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