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운대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해운대구의 읍·면·동 구성

해운대구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반송동·재송동·좌동·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중구·강서구·영도구·금정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해운대구 앞뒤로 영도구·중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사하구·북구·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송정동, 재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금정구, 연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해운대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석대동·반송동·중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해운대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해운대구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해운대구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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