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광동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이 페이지는 동광동4가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동광동4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동광동4가 지역 개요

중구에는 동광동4가를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같은 중구의 대창동1가·대청동3가·영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4가.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중구에는 부평동1가·대청동3가·중앙동5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광동2가·보수동1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광동4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광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광동4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광동4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동광동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4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동광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광동4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동광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05
지도에서 보기

동광동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