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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대교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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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진술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대교동1가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교동1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부산 영도구 아래 읍·면·동은 21곳이고 대교동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청학동, 봉래동3가, 영선동2가도 영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남항동3가·대교동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봉래동5가·봉래동2가·봉래동3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영도구 안의 대교동1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대교동1가에서는 남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대교동1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대교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대교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대교동1가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남항동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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