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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연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연제구 알아 둘 조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을 위해 연산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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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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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연산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연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연산동 지역 개요
연제구에는 연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2곳이 있습니다. 거제동도 연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더 좁히면 연산6동·연산4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연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연산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연산동 기준으로 볼지 연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연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연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동로8번길 66
연락처 051-665-5791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39
연락처 051-665-5811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208번길 16
연락처 051-665-5831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51번길 42
연락처 051-665-5851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24번길 15
연락처 051-665-5871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52번길 2
연락처 051-665-5891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62, 에이스리버팰리스 201호
연락처 051-665-5911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164번길 38
연락처 051-665-5931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연산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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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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