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망미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수영구 망미2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망미2동

수영구의 법정동 망미동에는 망미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망미1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2동입니다.

망미2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 35번길 40)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망미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망미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수영구 망미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 35번길 40
대표 번호 051-610-5941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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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