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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부산 사하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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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장림동 개인사업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림동의 위치와 이웃

사하구에는 장림동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감천동, 구평동, 괴정동 등 사하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장림동 곁에 보이는 다대동, 당리동, 구평동은 같은 사하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괴정동·감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사하구에는 신평동·하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161번길 2)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31의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림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장림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부산 사하구 장림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림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장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161번길 2

  •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31

장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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