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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부암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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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암동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부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부암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부암동이 속한 부산진구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전포동, 개금동, 부전동 등 부산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당감동·범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당감4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당감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41번길 41 (부암동)의 부암1동 주민센터입니다.

부암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부암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부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부암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부암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41번길 41 (부암동)

  • 부암3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10번길 25 (부암동)

  • 당감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49-6(당감동)

  • 당감4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당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부암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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