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부산 동구 준비 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동구 수정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수정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수정동 개인사업자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동구 안의 수정동

수정동은 동구의 읍·면·동 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좌천동, 초량동, 범일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범일동·좌천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수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수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초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정5동·수정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수정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수정5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수정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수정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동구 수정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수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수정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수정1동 행정복지센터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수정5동 행정복지센터

수정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수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부산 동구 준비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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