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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남구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용호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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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호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남구 속 용호동

용호동은 남구의 읍·면·동 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현동, 우암동, 대연동 등 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용호동 아래에는 용호3동, 용호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문현동, 대연동, 용당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감만동·우암동입니다.

남구 안의 용호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42번길 14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용호4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16번길 10)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용호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용호동에서 신청할 법원

부산 남구 용호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용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용호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용호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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