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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대연6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부산 남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대연6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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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대연6동에서 떼어 둘 서류

대연6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끝까지 갚은 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연6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남구 대연동이 들어 있습니다. 대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대연1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대연6동 곁에 보이는 대연1동, 대연4동, 대연3동은 같은 대연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대연5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대연6동에서는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연6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연6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대연6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남구 대연6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대연6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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