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남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금정구 남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남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남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남산동, 어떤 지역인가요

금정구에는 남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노포동, 금성동, 금사동 등 금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남산동 앞뒤로 금성동, 부곡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두구동, 노포동, 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금정구 목록을 넘기면 청룡동·오륜동·장전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남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2097번길 4.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남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2097번길 4
대표 번호 051-519-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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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