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중구 목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중구에는 목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용두동, 안영동, 정생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목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중구 단위 안내와 목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중구의 안영동·문창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흥동, 목달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중구에는 은행동, 문화동, 용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중구 목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목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39번길 39)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목동 기준으로 볼지 중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중구 목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목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목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39번길 39
전화 042-288-844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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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