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성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유성구 성북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성북동에서 모아 둘 사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성북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성북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성북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성북동

성북동은 유성구의 읍·면·동 5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동, 가정동, 봉산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북동 곁에 보이는 구암동·학하동·어은동은 같은 유성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하기동, 상대동, 반석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봉산동, 송정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성북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유성구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유성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성북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성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유성구 성북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성북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성북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5
대표 번호 042-611-6650
지도 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