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둔곡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둔곡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유성구 안의 둔곡동

대전 유성구 아래 읍·면·동은 53곳이고 둔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화암동, 신봉동, 신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둔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유성구 단위 안내와 둔곡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유성구의 구암동, 학하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유성구에는 어은동·하기동·상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방동·덕명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둔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구즉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달전로 22)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둔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둔곡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유성구 둔곡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둔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둔곡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달전로 22
연락처 042-611-683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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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