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대전 서구 요건과 절차

대전 서구 평촌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평촌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평촌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촌동에서 모아 둘 사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평촌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서구에는 평촌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같은 서구의 오동·매노동·산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평촌동에서 위로는 서구, 그 위로는 대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평촌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구에는 용문동, 둔산동, 괴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정림동, 장안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평촌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평촌동 쪽 행정 창구로는 기성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평촌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평촌동에서 신청할 법원

대전 서구 평촌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평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평촌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기성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
대표 번호 042-288-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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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