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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서구 봉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봉곡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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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봉곡동 개인사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봉곡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봉곡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봉곡동이 속한 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탄방동, 변동, 원정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봉곡동에서 위로는 서구, 그 위로는 대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봉곡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둔산동·괴정동·만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매노동·산직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웃한 변동, 복수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봉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기성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가 있습니다.

봉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봉곡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서구 봉곡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봉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봉곡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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