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둔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서구 둔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둔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둔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서구에는 둔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정림동, 산직동, 봉곡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둔산동의 상위 지역은 대전 서구입니다. 서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둔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둔산동 아래로는 둔산2동·둔산1동 등이 있습니다. 용문동, 괴정동, 만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32-5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둔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둔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둔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둔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둔산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5
대표 번호 042-288-5210
센터 위치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0
대표 번호 042-288-5240
센터 위치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32-5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0
대표 번호 042-288-5270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둔산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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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