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덕구 어떻게 신청하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석봉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석봉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석봉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석봉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대덕구 속 석봉동

석봉동이 속한 대덕구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용호동, 갈전동, 대화동도 대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석봉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대덕구 단위 안내와 석봉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대덕구의 연축동, 와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대덕구 목록을 넘기면 중리동·평촌동·대화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신일동·송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석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석봉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1층.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석봉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석봉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석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전 대덕구 석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석봉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석봉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1층
전화번호 042-608-5610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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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