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비산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대구 서구 신청 방법

비산1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비산1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비산1동 지역 개요

서구의 법정동 비산동에는 비산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비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비산7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비산1동 곁에 보이는 비산7동, 비산2·3동, 비산4동은 같은 비산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5길 18(비산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비산동 비산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비산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비산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산1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구 서구 비산1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비산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