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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북구 산격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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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북구의 법정동 산격동에는 산격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산격동에는 산격3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산격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산격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산격4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산격2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산격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격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구 북구 산격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산격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31길 30(산격2동)
대표 번호 053-665-330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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