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동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북구 알아 둘 조건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고성동3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고성동3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고성동3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고성동3가는 북구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우동, 동천동, 대현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고성동1가, 검단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연경동, 팔달동, 노곡동도 같은 북구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고성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31길 21(고성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성동3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고성동3가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북구 고성동3가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고성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고성동3가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31길 21(고성동)
연락처 053-665-3301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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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