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대구 동구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용수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용수동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서류를 꾸리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용수동

용수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강동, 괴전동, 둔산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율하동·신무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수동 페이지는 주소가 용수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입석동, 신천동입니다. 미곡동, 내동, 방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용수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수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용수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동구 용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용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용수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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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