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둔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동구 둔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둔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둔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둔산동 지역 개요

둔산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신용동, 신천동, 숙천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율하동·신무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둔산동 페이지는 주소가 둔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동내동, 도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미곡동, 내동, 방촌동도 나옵니다.

동구 안의 둔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동구 둔산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해안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29길 4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둔산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둔산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둔산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둔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둔산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29길 46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