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빈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달성군 대상인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하빈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하빈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하빈면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하빈면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한눈에 보는 하빈면

달성군에는 하빈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유가읍, 현풍읍, 화원읍도 달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달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하빈면 앞뒤로 다사읍, 유가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달성군 목록을 넘기면 화원읍, 구지면, 가창면도 나옵니다. 논공읍도 같은 달성군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빈면에서는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하빈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하빈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하빈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빈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
센터 위치

하빈면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