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대구 달성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구지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구지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구지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달성군 속 구지면

구지면은 달성군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달성군의 논공읍·하빈면·현풍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구지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논공읍·다사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달성군 목록을 넘기면 가창면·유가읍·하빈면도 나옵니다. 구지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달성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구지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대구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이 페이지는 구지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구지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