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북 청도군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청도군 청도읍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청도읍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도읍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청도군 안의 청도읍

청도읍은 청도군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청도군의 풍각면·각남면·매전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청도군의 지역 목록에서 청도읍 앞뒤로 각남면·화양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금천면·각북면·이서면도 같은 청도군에 속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청도읍에서는 청도읍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청도군 청도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청도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청도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도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청도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청도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청도읍사무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도신기길 83-7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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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