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음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가음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가음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가음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가음면

가음면이 속한 의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단밀면, 봉양면, 비안면 등 의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가음면에서 위로는 의성군,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가음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의성읍·춘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점곡면·단촌면·봉양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가음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가음면에서는 가음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가음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가음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가음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의성군 가음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가음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가음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가음면사무소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455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