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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영천시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대전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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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대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전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대전동

대전동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같은 영천시의 녹전동·서산동·화북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영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대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고경면·괴연동·임고면도 같은 영천시에 속합니다. 금호읍·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9 (화룡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대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천시 대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대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대전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9 (화룡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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