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북 영천시 신청 전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금노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금노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영천시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금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영천시의 완산동·범어동·대창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금노동에서 위로는 영천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금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영천시에는 괴연동, 임고면, 작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금호읍, 대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금노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남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금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금노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금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금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금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지도에서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