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봉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봉현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봉현면 지역 개요

봉현면이 속한 영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장수면, 풍기읍, 아지동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봉현면 곁에 보이는 이산면, 부석면, 순흥면은 같은 영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상망동·상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목록을 넘기면 장수면·문수면·적서동도 나옵니다.

영주시 안의 봉현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영주시 봉현면의 행정복지센터는 봉현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로 27)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봉현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봉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주시 봉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봉현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현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로 27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