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경북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영덕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덕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영덕군의 위치와 이웃

영덕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품면·창수면·병곡면·영해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안동시·영양군·성주군·영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덕군은 경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북 안의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영양군, 영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 청송군, 성주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축산면·남정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덕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병곡면, 영해면, 강구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영덕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덕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영덕군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영덕군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영덕군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