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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점촌1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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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점촌1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점촌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행정동 점촌1동은 법정동으로는 문경시 점촌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점촌동에는 점촌2동도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점촌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북 문경시 점촌동 점촌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북 문경시 점촌동 점촌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점촌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4-3)가 있습니다.

점촌1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점촌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점촌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북 문경시 점촌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점촌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4-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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