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북 고령군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대가야읍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대가야읍에 사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대가야읍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대가야읍

대가야읍은 고령군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곡면, 쌍림면, 다산면 등 고령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북 고령군의 지역 목록에서 대가야읍과 나란히 놓인 곳은 개진면·쌍림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덕곡면·우곡면·다산면도 같은 고령군에 속합니다.

대가야읍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대가야읍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가야읍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가야읍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대가야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가야읍사무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1
지도에서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