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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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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현곡면은 경주시의 읍·면·동 5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경주시의 강동면·황남동·황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양남면, 서부동, 북부동처럼 경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현곡면 페이지는 주소가 현곡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손곡동·암곡동·보문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현곡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현곡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현곡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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