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골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창원시진해구 서류와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안골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안골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안골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안골동이 속한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은 모두 65곳입니다. 수송동, 남문동, 중앙동도 창원시진해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안골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창원시진해구 단위 안내와 안골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창원시진해구의 부흥동, 명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흥동·연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창원시진해구 목록을 넘기면 여좌동·두동·화천동도 나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안골동 쪽 행정 창구로는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안골동 기준으로 볼지 창원시진해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골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안골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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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안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골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 (용원동 1218-2)
전화 055-54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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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