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진해구 어떻게 준비할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을 위해 명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명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창원시진해구 속 명동

창원시진해구에는 명동을 포함해 읍·면·동 65곳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의 소사동·행암동·서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명동은 경남 창원시진해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 안의 부흥동·여좌동·두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명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명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명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명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명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명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진해구 명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명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명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웅천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59 (성내동 376)
대표 번호 055-548-6700
지도에서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