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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근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창원시진해구 준비 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근화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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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진술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근화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근화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근화동이 속한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은 모두 65곳입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의 이동·통신동·태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근화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가주동·경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창원시진해구에는 여좌동·두동·화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근화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근화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근화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진해구 근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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