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 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중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중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중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중동 지역 개요

중동이 속한 창원시의창구의 읍·면·동은 모두 25곳입니다. 동읍, 지귀동, 명곡동도 창원시의창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지역 목록에서 중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소답동, 차용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동정동, 덕정동, 도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중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중동)

경남 창원시의창구 중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75
전화 055-212-5400
위치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