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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경남 창원시의창구

대산면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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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산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대산면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창원시의창구 안의 대산면

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래 읍·면·동은 25곳이고 대산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사화동, 서상동, 북면 등 창원시의창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동읍, 봉곡동, 동정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덕정동·퇴촌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창원시의창구 목록을 넘기면 도계동·지귀동·서곡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가술산단동로 1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산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산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의창구 대산면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대산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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