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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창원시성산구 어디서 신청할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창원시성산구 성주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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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성주동, 어떤 지역인가요

창원시성산구에는 성주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불모산동, 사파동, 중앙동도 창원시성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성주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신촌동·성산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용지동·삼정자동·웅남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 성주동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성주동 쪽 행정 창구로는 성주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성주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성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성산구 성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성주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성주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35, 성주동행정복지센터 (성주동)

    연락처 055-272-56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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