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음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경남 창원시성산구

가음정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행 순서 중에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가음정동의 위치와 이웃

가음정동이 속한 창원시성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같은 창원시성산구의 월림동·남지동·불모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가음정동 곁에 보이는 귀산동·외동은 같은 창원시성산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가음정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13번길 31,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음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음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가음정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가음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13번길 31,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
대표 번호 055-272-5500
센터 위치
상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 상남동행정복지센터 (상남동)
대표 번호 055-272-5300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